이천시는 허가 민원행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천시 공간정보협회, 건축사협회 2개 단체와 2회에 걸친 간담회를 갖고 허가의 신속처리와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합의, 내부적인 토론을 통하여 민원처리 단축계획을 밝혔다.
복잡 다양한 민원처리와 함께 누적된 민원처리 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처리가 가능한 개발행위 토지분할·명의변경·준공검사 등 12건의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단축률 50% 이상)를 진행하고 월 1회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다시 피드백 할 계획이다.
민원서류 접수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시기를 앞당기고,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건축허가 시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중복협의 지양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경희 시장은 “허가 처리기간 단축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충경감 및 사기진작을 위해 허가부서 인센티브 및 처우 개선, 점진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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