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기소 권고…여 "납득할 수 없어" vs 야 "냉정 되찾으시라"
한동훈 불기소 권고…여 "납득할 수 없어" vs 야 "냉정 되찾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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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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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장치"라며 냉정을 되찾으라고 맞받아쳤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의자 소환 등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본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버렸다"며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앞으로 증거를 보강해 (검언유착 의혹을) 규명하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6선을 지낸 이석현 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법률가가 아닌 심의위는 감성적 판단의 우려가 있다"며 심의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낸 입장문을 공유하기도 했다.

반면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수사심의위는 검찰 전횡을 막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장치"라며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몇 안 남은 장치마저 이 정부는 눈엣가시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 개혁' 한다고 본인들이 만들고선 그마저도 입맛에 맞지 않자 '적폐'라며 뱉어내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총장님'에 이어서 '우리 심의위' 마저 허물어뜨릴 심산인가 보다. 그렇게 독식하고도 성이 안차는 저들, 국민 무서운줄 모른다. 냉정을 되찾으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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