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종인, 첫발 뗀 협치…원구성·추미애·공수처 불씨 여전
이낙연·김종인, 첫발 뗀 협치…원구성·추미애·공수처 불씨 여전
  • (뉴스1)장은지 기자
  • 승인 2020.09.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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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들어서며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엄두도 못냈던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구성 관련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으로 맹공을 펼치고 있는 데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뇌관이라 넘어야 할 고비가 만만치 않다.

일단 이낙연 대표는 취임 2주 만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주재 월례회동을 개최하자는 데까지 협치의 진전을 이뤘다.

이 대표는 전날(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추석 전 긴급지원과 공동 입법,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민생입법 처리, 월 1회 정례회동 개최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오늘은 사실상 협치 국회가 시작된 의미있는 날"이라며 "오늘 합의한 내용들이 차곡차곡 실천되고 성과가 나면 모든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가게 된다"고 의미를 실었다.

다만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폭발력이 강한 현안과 원구성 재협상 갈등, 공수처 출범, 행정수도 이전 등 각론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여야 정국의 변화는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며 양당 모두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추석 이전에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 주기 위해 여야 모두 4차 추경 처리와 긴급재난지원에서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다가, 추석 이후 민심을 살피며 각각 대야,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추 장관 사태가 '제2의 조국 사태'로 확산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특혜는 없었다"며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지만,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은 부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계속 요구한는 것은 여당으로선 찜찜한 부분이다. 추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를 비롯해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에서 정기국회가 '추미애 대전'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회 독재' 비판까지 들어가며 탈환한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도 없는 게 여당 입장이다.

그간 이 대표가 원구성 관련 "우여곡절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완곡하게 거부의 뜻을 밝혀왔지만,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오찬 회동에서도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재협상이 테이블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협치를 하려면 그러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원구성 과정 속에서 여야 사이 상당한 균열이 생겼고 아직도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작심발언했다.

그러면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재협상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개원협상 당시에 두세달 걸린 우여곡절을 정기국회에서 되풀이하는 게 현명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말뿐인 협치'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보니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관련 양보가 없더라"며 "협치고 단독 영수회담이고 선결조건이 법사위원장을 내놓는 것인데, 말로만 협치를 하겠다고 하면 안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말보다 행동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이낙연 대표는 마치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진행되는 상황이 없다"며 "이낙연 대표는 특유의 감미로운 화법이 있어 기자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아직 여야 공감대를 이뤘다고 할 수 있는 발언은 없고 이제 협의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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