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검찰, 日특수부 나쁜 점만 배워 '파쇼화'…그래서 檢개혁"
조국 "한국검찰, 日특수부 나쁜 점만 배워 '파쇼화'…그래서 檢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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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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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7일 당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검찰개혁 토크 콘서트'에서 한국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 검찰이 일본특수부의 악습을 따라하고 있다며 이를 없애려면 제도를 바꾸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칼을 양손을 들고 마구 휘두르고 있기에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를 통해 검찰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시지카 겐지(石塚健司)가 2010년에 쓴 책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추락하는 최강 수사기관'의 한 대목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록히드 뇌물 사건' 주임검사로 일본 28대 검사총장을 역임한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가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한다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가 바로 '검찰 파쇼'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시지카는 일본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고하라 노부오 교수의 말을 빌려, 세 가지로 요약했다"며 "① 조직 상부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조서를 꾸미는 '상의하달형'수사 ② 처음부터 특정인을 '악인'으로 지목해놓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악인중심형'수사 ③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는 '극장형' 수사"가 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 모두 익숙하지 않은가"라며 한국검찰이 바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며 자신과 가족 역시 이러한 검찰의 희생양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해방 후 최근까지 한국 검찰실무는 일본 검찰실무를 따라 배웠으며 특히 한국 특수부 검사들은 도쿄지검 특수부를 전범(典範)으로 생각했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버려야 할 병폐가 아니라 배워야할 기술로 습득되고 전수됐다"고 한국 검찰이 일본 검찰의 나쁜 점만 본받으려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여파로 비극이 발생한 후 검사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며 "독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검찰개혁만이 해결책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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