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한공의 아시아나 인수, 독과점 폐해 막겠다"
국토부 "대한한공의 아시아나 인수, 독과점 폐해 막겠다"
  • 뉴미디어뉴스
  • 승인 2020.11.16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와 관련해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질의응답서(Q&A)를 통해 독과점으로 인한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외항사 및 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관리방식에 추가로, 운수권 배분 시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즉 슬롯 배정시 과도한 운임설정 관련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또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대해 정부와 산은이 특혜를 제공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산업은행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경영이 이뤄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의 일문일답.

-코로나19 백신개발 등을 통해 항공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19 백신개발 진행 중인 긍정적 소식은 있으나, 항공여객 수요 회복에는 백신 보급, 국민들의 안심, 상대국과의 방역체계 신뢰 등이 필요한 만큼 영업환경 회복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 영업환경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FSC의 M&A는 우리나라 항공업이 동반부실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했다.

-국토부는 당초 양대 FSC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 아니었는지?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정상유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하여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제3자 매각도 불투명하여 코로나19 지속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

-통합FSC, 통합LCC의 독과점으로 인한 항공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외항사 및 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현행 관리방식에 추가로, 운수권 배분 시 단독노선 운임평가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슬롯 배정시 과도한 운임설정 관련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 신설 검토가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중복인력을 정리해고하는 등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 노선·시설 등의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고용유지 원칙 하에 신규노선 개척, 항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여유인력을 투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촘촘한 운항스케쥴 확보, 미취항 노선 개척 등)을 증진하는 목표로 본 M&A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잠식, 현산과의 M&A 불발 등으로 경영환경과 고용이 불안정한 현 상황보다, 본 M&A를 통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 오히려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토부는 본 M&A를 통해 통합 FSC가 글로벌 대형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공정책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겠다.

-땅콩회항, 물컵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 총수일가에 대해 정부와 산은이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닌가?

▷산업은행이 직접 주주로서 본 건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오너일가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업 독과점에 대한 우려, 오너리스크로 인한 안전운항 저해, 불공정 경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

-통합FSC, 통합LCC가 등장하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신규LCC 등 타 LCC는 자연적으로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데?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M&A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면 항공산업 발전 차원에서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