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원하는 정책 공개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이천시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과 추진 배경, 경과 등 집행 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 시민이 직접 특정 사업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신청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은 제외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 ‘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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